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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톡 이야기]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우리 강아지는 얼마의 세금을 낼까?
[케어톡 이야기]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우리 강아지는 얼마의 세금을 낼까?
로그포스트 - edit. 어바웃펫
*어바웃펫 실제 상담 사례를 재구성해 스토리텔링 한 사연입니다.
사연 속 이미지와 이름은 실제 사연자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골집에서 강아지를 6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 반려동물 보유세 걱정이 커요. 세금 많이 나올까 봐.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얼마 정도 부과될까요?"
요즘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아닐까 해요.
지난 포스팅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는 세금으로
현재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 해외 국가에서는 '동물 라이센스 비용' 같은 이름으로 부과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 검토를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찬반 여론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보유세 관련된 국민의견 조사를 철회하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될 것인지, 검토에서 그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독일, 호주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활발히 운영 중인 국가가 있는가 하면
고양이나 새 같은 다른 반려동물 양육자와의 형평성, 반려견 미신고 보호자 발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유세를 폐지한 영국이나 일부 지역만 유지하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있기 때문이에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징수된 세금은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 학대와 유기 관리,
거리의 반려동물 배설물 청소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키워지는 유기견들의 환경 개선과 동물 학대도 방지,
더 나아가 중성화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커요.
과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해외의 반려동물 보유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반려동물 양육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경우 지자체별로 반려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세금은 거주 중인 지역과 반려견 종류, 무게, 그리고 양육 중인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베를린의 경우 1마리 당 연간 120유로(한화 약 16만 원)가 부과되며,
두 마리 반려 시에는 180유로(한화 약 24만 원)를 내야 해요.
이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양육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다만 안내견이나 경비견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덜란드 역시 독일처럼 지자체별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최근에는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과 세금 징수의 어려움 등으로 폐지한 지역이 많다고 해요.
네덜란드 중앙 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반려견 세금을 징수하는 지자체는 54%에 불과해요.
네덜란드에서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헤이그의 경우
강아지 1마리 키우면 연간 126유로(한화 약 17만 원)를 지불하면 되지만,
두 마리를 키우면 323유로(한화 약 43만 원), 세 마리를 키우면 573유로(한화 약 77만 원)를 내야 해요.
그렇다 보니 각 지자체의 검사관들은 강아지를 신고한 수 대로 키우고 있는지,
신고하지 않은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특이하게 세금을 연간 혹은 평생 단위로 선택해 지불할 수 있어요.
연간 라이센스의 경우 20유로(한화 약 2만 6천 원)를 매년 내야 하지만
평생 라이센스를 선택할 경우 140유로(한화 약 19만 원)를 지불하면 돼요.
호주는 반려견 등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등록제와 비슷하지만, 한 번 등록 후 매년 비용을 내고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해요.
호주 역시 각 지자체와 아이들 종류, 반려 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다르며
중성화를 했거나 10살 이상 노령견일 경우, 안내견이나 경비견처럼 업무상 반려 중일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줘요.
정리하자면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 중인 국가는
반려견 종류와 크기, 반려 중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맹견을 키우거나 반려하는 강아지가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요.
또 중성화를 하였거나 안내견 같은 강아지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같은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세는 어떻게 도입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아지, 고양이 양육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어바웃펫 케어톡에 챗을 걸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