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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포스트 - edit. 헤이마리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2023년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 법 제정 이래로 31년 만의 전부개정에 해당합니다. 개정법률은 시행령 등의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구체적 제도 마련 등을 위하여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주요 내용

첫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넷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됩니다.

　　*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 요구 등

다섯째,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 (허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주요 내용

첫째,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아울러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됩니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재학)
2020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